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0132.html

[IAN COMMENT]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36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 중 13조 2000억원은 비과세, 감면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세수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와 여러 정책을 추가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을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1726만명 중에서 53.5%인 923만명만 세금을 냈고,

46.5%인 거의 절반에 가까운 803만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면세자가 모두 극빈층은 아니며,

연봉 3~4000만원 구간에서 면세자 비율이 30% 가량 달하는 등

3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88만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면세자가 양산된 이유로는 2014년 근로소득세 징수 체계를

소득공제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높은 세액공제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면세자 비율이 2013년 기준 32.2%에서 2015년 46.5%로 껑충 뛰어 올라

중,저소득층의 면세자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소득세 누진제는 당연하지만,

워낙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비율이 높아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때에 국가 부채와 향후 새 정부 정책 실현에 문제까지 더 해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대한 해법으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면세 비중감소 뿐만 아니라

일괄 공제 해주는 표준세액공제 금액과 각종 세액공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넘도록 하는

총량 제한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면세 비율을 줄이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만큼 유리지갑의 근로소득자와 다소 불투명한 비용 측면의

자영업자들의 세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예의 주시하여 법이 허용한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과 절세 전략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