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젤 3라는 회계규정이 은행권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에 대한 많은 이슈가 생길 듯 한데 생각이 궁금하네요.

 

위와 같은 질문이 이안금융의 사죽금문 팟캐스트에 올라왔었네요.

 

제가 금융권에 근무하다보니,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셔서 공부도 할겸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바젤 3도입과 같은 준비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저는 해당부서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는 직원이어서 제가 이것저것 듣고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적어보고자 하니,

틀린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은행에서 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지 왜 충분한 자본이 필요한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대손충당금: 예상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 부도시 익스포져 * 부도율 * 부도시 손실률로 계산

 

* 자본: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 부도시 익스포져 *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의 변동성(VaR)
Var를 쉽게 설명하면 99.9%의 확률 안에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손실

 

충당금이나 자본이나 둘다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버퍼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충당금은 예상손실에 대해서, 자본금은 예상하지 못한 비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언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를 해 놓아야 파산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예금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 금융안정성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위원회에서는  자기자본을 어떤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젤 I에서는 거래상대방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지표를 만들어서 8%를 넘기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국가는 신용위험가중치가 0%이고, 은행은 20%, 개인/기업은 100%라는 식으로 계산을 함

바젤 2에서는 기존 버전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좀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소(운영 리스크 추가 등)를 반영한 것이고, 예를들어, 신용위험가중치 적용에 있어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가중치를 세분화 하는 작업을 진행, 기존에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가중치가 모두 100% 로 동일했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게는 20%의 가중치가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에게는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바젤 3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좀더 엄격하게 자본을 규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자본을 관리해서 금융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은행이 손실을 흡수해서 실물경제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자본을 더 많이 쌓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자본인지 부채인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본으로 인정 받게 해 주었는데 이제는 좀더 조건을 까다롭게해서 자본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에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및 유동성 규제를 신설하게 되죠.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기본자본대비해서 총 익스포저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국내은행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5% 수준으로 글로벌 은행 대비 크지 않아 대비하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유동성 규제는 유출되거나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안전하게 언제든 팔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거나 예대율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인데, 금융기관은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장기조달을 해야하고, 낮은 운용수익을 가져다 주는 국채 같은 자산을 보유해야 되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바젤 3 도입과 개인대출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임, 개인 대출에 있어서는 IFRS 9 도입 되는 부분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IFRS 9 도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요지는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한 손실만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발행할수 있는 손실(Expected Credit Loss)까지 추가적으로 충당금에 반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10년인데, 연체가 1개월 되었다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연체된 1개월에 대해서만 손실확률을 반영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향후 남은 만기 10년 까지 발생할수 있는 손실 모두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이죠.

 

예상손실을 구하는 공식이 부도시 익스포저,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임을 감안했을 때, 미사용 한도를 포함하여 대출 액수가 큰 차주, 부도율이 높은 업종이나 저 신용등급 차주, 부도시 손실률이 클 수 있는 무담보 여신일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출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예상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많아질수록, 비예상손실에 대한 자본 적립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미래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대비하느냐 아니면 자본에서 차감될 것이냐하는 문제에서 IFRS9에서는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비우량차주에게는 추가 적립되는 만큼의 충담금 만큼의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버스를 탑승할 때 1정거장을 타나 2정거장을 타나 1,500원으로 요금이 동일 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1정거장을 타고 내리면 1,000원의 요금을 2정거장을 타고 내리면 2,000원의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정거장 타고 내리는 승객이 우량 차주가 될 것이고, 2정거장 타고 내리는 승객은 비우량 차주가 될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충담금에 대한 부담이 얼마만큼 대출자에게 전가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발생가능한 손실금액을 얼마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달라질 것이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젤 3가 도입되고 IFRS9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큰 혼란이 있을꺼라고 예상한 Y2K 처럼 생각됩니다.

 

일부차주에게 영향은 있겠지만 이미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규제시행도 단계별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금융기관이 건전해 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젤3 #IFR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