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을 것입니다. 큰말은 죽지 않는다 혹은 죽기에는 너무 크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기업구조조정에서 어떤 부실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너무 커서 부도 혹은 파산처리의 상황에서도 경제 전반과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혹은 그 영향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살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H.R. 4173)]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분류기준에 따라 848페이지에 달합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이 37페이지 였다는 점과 비교할때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의 입법취지는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금융안정성을 높이고 대마불사의 문제를 종식시키며 구제금융의 종식에 의해서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며, 부당한 금융서비스 관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이법은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및 관련 법령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메사추세츠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바니 프랭크가 2009년 12월 2일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고 12월 11일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도드가 수정안인 미국 금융안전성 회복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상하원 의원의 공을 인정하여 동법의 이름이 두사람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최종변경되어 법률안이 발효되었습니다. 

https://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법원문]

 동법은 총 1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설치(FSOC의 설치)

 제2장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청산절차(대마불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조항,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강제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제3장 저축은행감독청의 폐지와 그 권한의 이전(OTS의 폐지 각 권한이 연준, 통화감독청 FIDC등으로 이전됨)

 제4장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강화(투자자문업자의 보고요건을 강화하고 재량을 제한)

 제5장 보험개혁 및 연방보험사무소(FIO의 설치 규정, 기존의 보험산업 주(STATE)단위 규제에서 연방차원의 정책조율로 변화)

 제6장 볼커룰과 은행규제(은행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혹은 고유계정 투자에 있어서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및 이해상충거래의 금지 등을 규정)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의 개선

 제8장 지급청산결제 절차의 개선 

 제9장 투자자 보호 및 증권규제의 개선 

 제 10장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청 

 제 11장 연준시스템 개선 

 제 12장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제 13장 공적 자금의 회수 및 사용처

 제 14장 모기지 개혁 및 약탈대출 금지법 

 제15장 부칙 

 제16장 1256계약 (내국세법 1256조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동 법에 대한 폐지 주장 및 혹은 개정 주장이 있어 왔으며 동법이 폐지 될 경우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져 증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드-프랭크법 개혁에 대한 기대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동법의 재검토 보다는 세제개혁 등에 더 신경을 쓰면서 동법 개정 기대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화당내에서도 개정추진의지가 약화되면서 지금은 관심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향후 동법의 개정이야기가 다시 달아오를 경우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