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월 위기설의 내용에 금융, 환율위험에 이어 전쟁 위험까지 붙여진 상황입니다. 

 

 증시는 코스피 기준 2일간 1.7%가 하락하였고 VIX지수는 전일 밤에 7% 상승하여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전쟁의 조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정황상 그러한 조짐이 상당한지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첫번째 지금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선전포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최후통첩을 한것인가? 입니다.

 

 전쟁이란 군사력을 이용해 다양한 정치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군사력은 무력을 의미하며 대화가 아닌 무력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국가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외교의 수단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쟁을 고민하게 됩니다. 

 

 전쟁은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큰 일이어서 분쟁 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만큼 상대국에게 선전포고 혹은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것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도 용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속이는 도이며 유능하면서도 유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며 쓰면서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자, 궤도야, 고능이시지불능, 용이시지불용, 근이시지원, 원이시지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이 필요한데 선전포고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국제전쟁에서도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보도내용에서 시작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은 SNS를 타고 빠르게 전세계를 통해 퍼져나갔고 미국은 이에 대해 강한 긍정도 부정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뉴스까지 보도되고 있지만 중국 병력이동설은 명확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70412.220061954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01086.html

 

 재미있는 것은 이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의 처음부터 끝은 모두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미국은 선전포고도 없고 선제타격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이 싫지 않은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1일 중국을 상대로 경고하고 북한을 겁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독립적인 행동을 하겠다'

 

http://www.ytn.co.kr/_ln/0104_201704120546063232

 

이게 과연 선전포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이 트위터는 사견으로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생각이 많지 않다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지 공격을 주저하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조적인 답을 듣지 못하자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외교를 활용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되게 합니다. 

 

 미국이 정말로 선제타격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비공식 채널인 SNS를 통해서 의지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성명서 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 루트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경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기존에 행정명령 서명직후 혹은 전후로 트위터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바가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로서 트위터 같은 채널로 중요하고 엄중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용납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선전포고와 최후통첩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은 다양한 인사와 채널을 통해 '대화는 끝났다'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있으며 이것이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이 전쟁의 사전적인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정식 선전포고와 최후통첩이 없다고 하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전쟁설은 미국이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앞마당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고를 하는 과정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리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무런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으로 외교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납득이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최후통첩에 상응하는 수준의 행동이 나오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적 해결 노력도 충분히 시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국가간의 전쟁은 사인간의 다툼과 달라서 기분 나쁘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얻을 이득 즉 전리품이 있어야 전쟁을 불사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 북한의 ICBM 등의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며 미국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북한을 타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북한이 미국의 하루밤 상대나 될런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ICBM은 여전히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이며 차후에 위협이 될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 장래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은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실상 위협 제거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쟁 이후의 경제적 보상 혹은 이득이 있어야 전쟁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지속적으로 화약고로 이끌어 갔던 것은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이 시작되기 전 석유자원 확보라는 전리품이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이후 미국이 셰일오일 혁명에 성공한 뒤로 지금 배럴당 23달러에 불과한 셰일오일 생산단가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을 과거만큼 신경이나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들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는 골치거리 일 뿐입니다. 북한이 천연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대로된 조사 없는 추정치 일 뿐이고 국토면적으로 볼때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와 손잡는것이 훨씬 이득이지 코딱지 만한 북한에 눈독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미국의 북한 공격은 중국의 앞마당을 자극하여 중국의 반발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세계경제 위치는 과거에 비할바가 없이 커져 중국의 혼란은 곧 세계경제의 격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그래도 내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막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장기집권을 향해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권기에 미국이 중국의 앞마당을 공격하게 된다면 아마 시진핑은 순식간에 내부 반발에 휩싸여 스스로의 자리가 위협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고 중국이 총칼로 내부 50여개 이상의 이민족들을 눌러 밟고 있는 상황이 일거에 붕괴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도 중국도 원치 않는 상황이며 북한을 초토화시켜 미국이 얻을 전리품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전쟁설 군불 떼기는 외교를 활용한 중국과 북한의 압박이 주요 전략 목표라고 생각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북한과 무역불균형 이슈를 이용해 중국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차후 중국이 더욱 덩치가 커졌을때 감당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중국을 미국의 품으로 들이고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과 ICBM까지 제거하는데 성공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두마리의 토끼를 피의 댓가 없이 취하게 되는 것으로 상책 중의 상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책을 두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이렇게 까지 미국안보 위협 명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작금의 북한 행동은 중국 스스로도 북한을 감싸는 는 명분이 없게 된 빌미를 주게 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실제로 전쟁을 감행할 유인은 안보 위협과 전승 이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안보위협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신경은 쓰이지만 심각한 위협 자체가 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 시 얻을 이득 조차 미미하므로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감수하는 경우입니다. 한반도 전쟁이 즉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자신의 앞마당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판사판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덤비는 경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군사력의 10분의 1이나 될런지 의문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세계 톱인상태가 수십년을 지속되어 왔으며 무기 숫자와 병력숫자가 문제가 될지라도 무기의 기능 자체는 중국것이 미국에게 비할바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고로 전쟁은 승산이 있을때 실행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아직은 미국을 상대로 덤빌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설은 아마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이번 주요 전략적 목표가 중국을 길들이면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중 어느정도가 달성되는지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월중 혹은 5월정도에 미국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이 북한압박의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재차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개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쩔수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수하고도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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