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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것이 왔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6월 3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제 22.2조의 4 항에는 "공동위원회는 (가)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회합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본문의 링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향후 전망은 미국이 하반기에 재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를 수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협상 쟁점은 자동차 관세 부활 현대차 공장이전 및 미국 현지투자확대, 철강부문의 한국산 철광 관세율 인상,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재협상의 영향으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산업 등에 재협상 관세를 적용 시, 해당분야 수출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의 절차상 착수를 하더라도 쟁점타결, 국회비준 등 재협상 종료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에 우리 산업에 피해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견으로 과연 FTA재협상이 그렇게 쉬운것인가?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국가간의 협상과 그 협약은 어떤 일방의 상황 혹은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쉽게 뒤집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 경쟁력이 미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준다 하여 함부로 뒤집을 수 있고 그것이 만연하게 된다면 미국과 향후 FTA 혹은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더이상 미국의 협상결정을 믿지 못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국가간의 협상은 일단 한번 합의가 되면 쉽게 번복되지 않고 다른것의 양보로 대체되어 기존의 협상안은 유지되는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FTA 재협상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개최된 뒤에도 재협상 결정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하니 서둘러 놀래거나 불안해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IAN 하우스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봄의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T, 금융, 자동차, 대형/성장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번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안한 기회가 피크를 지나고 자동차 판매량 및 매출/이익이 턴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오히려 공포에 저가매수를 나서는 기회를 잡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차분히 판단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