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내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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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COMMENT]

 

개인욕구의 변천과 국가욕구의 변천은 다소 다른 듯합니다.

개인의 욕구는 생존 à 안전 à 소속 à 존경 à

자아실현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의 욕구는

안보 à 발전 à 민주 -> 복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국민국가의 탄생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하 투쟁의 시대에서

루소와 로크의 사회계약의 시대로 이행하였고,

국민국가의 최초의 형태가 야경국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의 첫번째 도리는 “안보를 통한 안전”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인 발전”입니다.

1960년대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호는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을 통해 인프라를 깔고, 산업의 쌀을 생산하여 급성장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던 성장속도는

다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으켜주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박정희였고,

그래서 그는 해방이후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랭킹 11위에 빛납니다.

더 이상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불쌍한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요구는 “민주라는 자유의 욕구”였고,

다음의 욕구는 “복지라는 정의의 욕구”입니다.

1990년 전체 정부예산의 25%를 차지하던 국방비의 비중은 10%로 떨어졌고,

새로운 복지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에서 30%로 올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일제 치하에서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은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국가”가

될 준비를 해야할 때가 온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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