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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중국의 부채감축을 위한 성장기조 전환(자본시장포커스20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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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대해 Aa3에서 A1으로 하향조정을 하였고 9월에는 S&P에서 AA-에서 A+로 한단계 신용등급 하락을 발표하였습니다 .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잘 견뎌주었고 그 결과 2009년 중반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시킨뒤 2017년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GDP대비 비금융부분 총부채 비중은 2008년말 140%에서 2016년말 260%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채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필연적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발 금융위기설 부채우기 현실화 등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매년 재탕 3탕하기에 이르렀고 그럴때마다 중국은 자본유출 방지책, 지방정부 관리책 등을 내놓으며 잘 견뎌왔고 그런 썰(?)들을 잘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 경제정책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내었고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중국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

 2. 양적성장 과정에서 동반된 부채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

 3.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부채 축소 및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할 계획

 

 위의 내용이 해당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1. 중국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 정책방향 제시

 

 - 향후 5년 경제정책에 금융리스크 방지,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채 축소 포함. 

 - 2012년 당대회와 달리 구체적 GDP성장률 목표치 제시안하면서 성장률 자체의 상향보다 안정적 디레버리징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2. 그간의 부채를 통한 과잉투자와 이의 기반한 성장추구가 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를 심각한 수준까지 끌어올림 -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위험관리 주력 천명

 

 - 2017년 2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규모는 35조달러 GDP의 256%에 달함. 

 - 각 신용평가사들과 IMF는 중국에 대해 부채증가를 불안요인으로 지적하고 중국정부도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채축소를 통한 금융리스크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할 것을 천명

 

 

 - 기업부채가 2008년말 97%에서 2017년 2분기말 163%로 크게 확대된 점 등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국영기업 부채에 대해 법률적 근거없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시사 - 인민은행은 최근 IMF의 평금융평가와 관련하여 국영기업의 구체적 파산 사례를 언급하기도 함. 

 -> 이는 중국정부가 무조건적인 구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임.

 

결론 : 중국의 부채 과잉문제와 중국 국유기업발 부채 위기가 전세계로 번진다라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최근 4~6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부채를 증가를 담보로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음. 

 

 이제 중국정부는 더이상의 성장우선정책은 미래의 부채위기를 담보로 진행되는 위험스러운 경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중국이 부채축소를 큰 잡음없이 성공할 경우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한 이머징시장의 경제확장기는 추가적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부채축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본보기 희생양은 간헐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례가 출현할 수 있어 보임.

 

 그러나 좀비기업과 좀비 지방정부의 양산을 막는 정책을 펼칠것이라고 보이는 방향을 천명한 점에서 중국발 부채위기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됨. 

 

 이는 중국과 무역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잠시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타격과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채관리가 잘 진행될 경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중국관련주식은 초과수익률 달성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임. 

 

 향후 중국정부의 부채축소 정책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면밀히 추적 후 재판단할 예정

 

- 결론의 경우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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