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9579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지원발표가 납니다. 당시 환율 종가 1139원 12월 24일 스탠다드앤 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적정으로 하향 조정한 날 환율은 1964.80원을 찍습니다.

 2개월만에 환율이 900원 이하에서 1964원을 찍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309억달러 였습니다.

 첨부의 LG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997년말과 2008년 말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거치고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단기 외화차입금이 2008년 9월말 1,499억달러에서 2017년 3월말 629억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

 대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꾸즌히 증가하여 2007년 9월말 3,648억달러에서 50%증가하여 2017년 1분기 말 5,465억 달러로 증가해있다고 조사발표 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과 전체 외화차입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 외환위기 위험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대신 대내 충격이 발생했을때 외국인 자금 이탈은 물론 내국인에 의한 자본도피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 이후 외환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글로벌 증시 변화 혹은 북한 관련 리스크 발생 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금이 손쉽게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1분기말 기준으로 우리의 공적 외환보유액은 3,753억달러이고 9,292억달라는 민간이 보유한 대외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적 외환보유고의 역할 확대 보다는 유사시 완충작용이 가능한 민간이 보유한 대외자산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외국인 투자자금과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간에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평상시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외충격이 발생하는 무렵에는 음의 상관성이 더욱 확대되어 해외에서 발생된 충격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외화 부족 현상을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일부 완화시켜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내국인의 해외투자자산이 유사시 외환보유액 방어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외자산투자의 매매차익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과세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의 형평성을 맞추어 내국인의 대외자산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의 외환보유액 방어기능이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미 공적 외환보유액은 1998년 대비 10배가 증가하여 사실상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는 벗어난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는 보조적 방어작용을 할 수 있는 민간의 대외자산의 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의 과세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것의 차별성을 해결하는것이 민간의 외환위기 방어기능을 확충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제 우리 경제는 과거에 정부가 모든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던 수준을 넘어설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담당해야 될 최소한의 외환위기 대비는 더이상 큰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대외자산 투자를 유도하여 유사시 외환위기 방어 완충작용 역할 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 경제가 어렵고 1인당 GDP가 아주 낮았던 시절 민간에게 스스로의 의료보험 생명보험을 각자가 준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퇴직금제도이니 국민연금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이니 나라가 나서서 국민의 최소한의 보험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각자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민간보험을 가입합니다.

 우리의 외환위기도 이제 공적역할 국한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이 더욱 위기에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