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이 낭자하면 뉴스가 됩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격론이 벌어져서 항상 Top News가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5060대가 사랑하는 부동산시장이 그렇고, 2030대가 사랑하는 암호화폐시장이 그렇습니다.

피가 튀는 두 시장에서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기는 법과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주식은 대주주 양도세로, 암호화폐는 아예 거래소 폐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액션이 나오자 정부는 양측에서 모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제도는 자유주의경제에 반하는 정부의 월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가계, 
생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에 비해 
정부는 시장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효율성을 때로는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형평성일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Paul krugman은 사상 최대 경기부양을 하고 있던 정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 정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하면 정부는 제때에 개입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불완전한 정책이라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현재 경기부양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끔찍한 고통없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올 가장 가능성 높은 정책이다.  
“정부개입” “정부능력”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들이 재밌습니다.

지난 번 토론에서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대표는 정부라는 방관자가 필요없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로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뉴튼에서 존네프까지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은 게임이론을 통해 본 정부개입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은 국내정치와 글로벌경제 시대 국가화폐와 민간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0D_MzBjK5s&t=1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