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세제민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경제는 통치주체인 국가나 정부가 통치대상인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가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시장의 물줄기를 어디로 바꾸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의 문제에는

가계부채해결, 초대형 IB인가, 은산분리 등의 현안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한번에 전체모습을 보기도, 개별문제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세명의 금융안정센터 연구위원이 제공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는 시의적절하며

8.2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새로운 정보와 분석기법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진단과 원인 그리고 해결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해보겠습니다.

1. 왜 가계부채문제가 중요한가?

가계부채가 중요한 이유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급증 à 원리금 상환 부담 à 연체발생 à 금융회사 가압류 및 매각

à 자산시장붕괴 à 금융시스템의 위기 à 장기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증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완만한 증가 à 자산(부동산) 매입 à 자산가격 상승

à Wealth Effect 발생 à 소비증가 à 경기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2. 2. 현재 상황 진단을 위한 궁금즘들

 

첫번째,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어떤 수준일까요?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채규모가 커집니다. GDP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가 커지게 되고, GDP성장률이 커지면 가계부채증가율도 커지게 됩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5%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신용증가액이 10%에 달하는 부분은

분명 가계부채의 위험신호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부분은 뒤에 다루겠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번째 이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부동산구입과 기타대출(생계형대출)로 구분하면

2015년말부터 생계형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은행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한계가구가 높은 금리로 비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그러면 부채가 늘어난 것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

자료(2008년에서 2015년 사이인 것이 아쉽습니다)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채가 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금전의 자료처럼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가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담보대출이 사업자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마련 등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에 2016년 그리고 2017년 7월까지의 부동산가격-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지수- 를 감안하면

위의 자료보다는 다소 양의 상관관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 : 국민은행 KB 주택가격동향, 2017년 8월]

 

네번째 그럼, 다시 현재 가계부채 증가가 원리금상환능력을 떨어뜨릴 것인가?

우리나라의 수준을 상환여력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

 

 

 

2008년 이후 OECD의 다른 국가들은 상환여력이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상환능력은 벨기에 프랑스 등과 함께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도 전체 원리금상환부담율도 나쁜 상황입니다.

 

 

3. 다시 최초의 질문, 그럼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선순환과 악순환 고리 중 어느 상황에 있을까?
4. 이를 다시 두 질문으로 구별하면

1.  
2. 1)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준으로 위험한가?
3. 2) 현재 부채수준은 소비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첫번째 진단

.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심각한 부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가계대출 연체율도 줄고 있고,

경매시장에서 주택매매가율도 80%가 넘는 상황이라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부채 수준과 가계지출 증감율을 분석할 때 어느 수준이면 긍정적이고 어느 수준이면 부정적인가 ?

복잡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의 임계점은 65.9%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이 임계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à 원리금 부담 증가 à 소비하락의 상황입니다.

 

진단결과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없으나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대출은 담보가치의 문제는 없어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계재무구조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어려운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처방이 남았습니다. 정부정책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1). 전체 - 총량관리를 통해 전체부채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2). 개별 - 한계가구의 가계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부동산과 대출간의 관계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비를 늘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번째 문제의 해결

1. 미국 영화를 볼 때마다 부러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2.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 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미는 모습이었습니다.
3.  
4. 미국의 경우 LTV가 95%에 이릅니다. 젊은 부부가 5천만원만 있어도 9.5억을 빌려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네덜란드는 아예 집값의 101%를 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도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7. 그렇다고 두 나라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8.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해줍니다.
9. 그리고, 빌린 돈을 상환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아주~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10. 그래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젊은이들도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1.  
12. 문제는 이렇게 결국 LTV가 아니라 DTI입니다. 담보가치가 아니라 상환능력이 중심입니다.
13. 현재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수익가치 중심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PBR의 자산가치가 아니라 PER의 수익가치 중심입니다.
14.  

이번 8.2부동산 대책은 일률적으로 서울지역의 LTV와 DTI를 모두 40%로 낮춰 버렸습니다.

LTV를 40%로 낮춰버리면 목돈을 갖지 못한 젊은층과 목돈을 보유한 장년층의 세대격차가 확대될 뿐입니다. 

부동산을 가계부채문제와 결합하면, 가계부채의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의 문제입니다.

LTV위주의 대출관행을 DTI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젊은 층은 상환기간을 늘여 상환부담을 줄여야 하고,

고령층은 원금분할 상환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처음과 두번째 문제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의 DTI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 Debt을 낮추는 정책과 2) Income을 늘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부채를 줄이기 위해 1) 수익성도 높고 안전성도 높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담보대출은 줄여가야 합니다.

2) 대신 생계형 대출을 위한 가계신용은 천천히 완만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또한 3) 한계가구의 평균만기를 더 길게 만들거나 금리를 조정하여

소비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한계가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키워야 합니다. 

4) 그리고, 가장 Best한 희망상황은 저성장 구조를 고성장 구조로 바꾸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을 늘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천천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정리하다보니 가계부채문제의 맥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첨부파일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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