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과 주택정책은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며, 집은 오로지 거주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정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15%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  8%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 16% 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있지만,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2015 ~ 2016년 건설투자의 확대가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건설투자는 2016년도 경기에 무려 1.6%를 기여했습니다.

[자료 : 최근 건설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와 시사점]

다른 OECD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료 : 최근 건설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와 시사점]

우리나라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는 국가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0.1% 수준입니다.

위의 자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6%는 분명 기이한 결과이며,

이는 건설투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생각하면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쁜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공지영씨의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어보면

어떤 단어를 쓰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절대로", "어짜피", "그래도"입니다.

싸워서 이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절대로"를 사용합니다.

싸우지 않고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어짜피"를 사용합니다.

이상을 잊지 않고, 현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도"를 사용합니다.

야당 사람들은 절대로를 사용하지만, 정부여당은 그래도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경제성장"과 "행복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첨부파일은 금융연구원의 "최근 건설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와 시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