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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20 회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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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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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G20 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우 1박2일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최정상들의 모임이라

이야기도 많지만 내용도 풍부한 행사더군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독일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회의결과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 회의의 가장 큰 어젠더는 시대의 도전극복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1)세계경제 회복력 제고 2)  지속가능한 생명성의 개선 3) 책임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 중의 하나로

1) 세계경제회복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강화

2) 지속가능한 생명성을 위해 파리기후협약 의무이행강조

3)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반부패

와 관련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1) 자유무역강화 관련

EU-일본은 자유무역협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중남미국가, EU와 캐나다간 등 새로운 무역협정이

추진되면서 미국중심의 무역협정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EU FTA의 효과가 줄어들어, 특히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2) 의 결과

미국의 고립주의는 유럽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사이에서의 외교를 비롯하여

EU, 일본과도 실리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테러리즘과 관련 공동성명에 북한문제를 포함시켜려고 하였으나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회담에서 특이하게 본 부분은

G20국가만이 아니라  게스트국가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세계화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본 독일에서도 반세계화 시위가 일어나는 등

가장 큰 문제는 세계화의 혜택이 충분히 공유되지는 못했습니다.

 

G7이 아니라 G20가 문제를 해결했듯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할 나라도

많아졌습니다.

 

세계경제의 Imbalance와 이로 인한 불평등을 어떻게 고용창출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가 세계경제회복에 있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은 ???

 

첨부파일은 G20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g20 #세계화 #공동성명 #자유무역 #보호무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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