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이지요.
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야기 하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법입니다.
중용의 시각을 가지려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사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 현재 12개국 시행 중.
(2) 배경 : 영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은
55.6% 수준. 영향력이 막대함.
※ 한국에서 기관투자가 비중 약 17%
(3) 진행과정 :
산업은행은 PEF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시
코드도입기관에 가점부여.
국민연금도 조만간 시행예정.
(4) 코드이행시 발생하는 과정, 문제점
- 새로운 의무 발생.
-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들어감.
- 안건내용 파악, 기업과의 대화 필요.
(서면이 아닌 전략, 지배구조, 기업문화 등
파악해야 함)
- 대화과정에서 주요 투자정보 획득, 사용시
내부거래 문제점 있음.
- 코드 준수 못하면 이유 설명해야 함.
- 기업 평가 잘못하면 법적, 도덕적 책임 부과
(5) 간편 해결법
ㅁ 기관투자가 서비스회사 이용.
- 서비스회사 보고서 내용 믿을지 말지 의문.
- 비용은 들어가나 투자자들 직접이익 없음.
-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6) 다른 나라 사례
- 일본 2014년 도입 214개 기관투자가 참여
실제 코드 준수율은 10%
- 영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결론 :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성은 있으나
코드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가 상승 및
자본시장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스튜어드 십 코드, 관치의 중독 우려된다.
(한경,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5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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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못왔던 비가 우렁차게 내리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