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인'에게 있어서
그중에서 '증권업'과 관련하여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다.
ㅁ 주요 정당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
ㅁ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
ㅁ 주요 OECD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
ㅁ 찬성과 반대의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근거자료 : 한국투자증권 Strategic Insight Report 17.05.02)
(1) 주요 정당들의 정책 요약
- 더불어민주당 : 강하게 진행.
(현행도 분리과세여서
소득상위계층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 국민의당 : 조율 필요.
- 정의당 : 금융소득 = 불로소득.
- 바른정당 : 신중하게 접근.
(2) 현재 양도차익관련 상황
-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만 해당
(3) 주요 OECD국가들의 상황
- 이름있는(?)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중. (강도는 분명 차이가 있음)
(4) 찬성과 반대의 경우 그 근거 (실패사례 : 대만 / 성공사례 : 일본)
- 대만은 1989년 실시했으나 1달만에 -30% 주가 폭락.
추후 2012년에 다시 실시. 역시 우여곡절 겪으면서 회복함.
- 일본은 성공적으로 정착 - 조율이 있음.
(증권업자에게 위탁한 상장주식 위탁소득은
원천분리과세. 양도대금의 5%를 소득으로 간주
20% 세율 부과)
※ 대만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2년새
약 8배 증가 하는 바람에 제도 시행시 타격 입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골고루 분포되어서
괜찮을 것이다. -> 찬성론자
※ 그렇다 하더라고 충격은 불가피 하다.
개인의 비중이 거래의 약 50% 정도이다.
-> 반대론자
[Evidence]
개인 : 약 50%
기관 : 약 20%
외국인 : 약 30%
앞선 형(?)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당선 가능성 높은 정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니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이상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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