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이지요.

 

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야기 하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법입니다.

중용의 시각을 가지려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사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 현재 12개국 시행 중.

 

(2) 배경 : 영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은

              55.6% 수준. 영향력이 막대함.

              ※ 한국에서 기관투자가 비중 약 17%

 

(3) 진행과정 :

     산업은행은 PEF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시

     코드도입기관에 가점부여.

     국민연금도 조만간 시행예정.

 

(4) 코드이행시 발생하는 과정, 문제점

     - 새로운 의무 발생.

     -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들어감.

     - 안건내용 파악, 기업과의 대화 필요.

       (서면이 아닌 전략, 지배구조, 기업문화 등

        파악해야 함)

     - 대화과정에서 주요 투자정보 획득, 사용시

        내부거래 문제점 있음.

     - 코드 준수 못하면 이유 설명해야 함.

     - 기업 평가 잘못하면 법적, 도덕적 책임 부과

 

(5) 간편 해결법

     ㅁ 기관투자가 서비스회사 이용.

         - 서비스회사 보고서 내용 믿을지 말지 의문.

         - 비용은 들어가나 투자자들 직접이익 없음.

         -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6) 다른 나라 사례

     - 일본 2014년 도입 214개 기관투자가 참여

        실제 코드 준수율은 10%

     - 영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결론 :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성은 있으나

          코드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가 상승 및

          자본시장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스튜어드 십 코드, 관치의 중독 우려된다.

(한경,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5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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