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16715

[IAN COMMENT]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발표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골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이 보험사 이익이 실손보험료로 인하로 연결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당연히 보험사들은 가뜩이나 의료 행위를 ‘의료 쇼핑’으로 표현할 만큼 실손보험 적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험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주요 방향과 정책이 해당 사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지 보험사들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하고 시행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보험업을 들여다 보고 있는 방향성은 어느정도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의료혜택의 큰 간극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국민 건강과 국민 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이 실손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좀더 대중화 보편화 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일 수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의 가파른 노령화도 지금 발빠르게 실손보험의 혜택과 비용을 수술해 많은 사람들이

좀더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게 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고 이는 통신료 인하 압박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실손보험의 실험이 다른 여타보험으로 확대될 지는 향후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어째 과거의 기업중심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점점 정책이

확대 및 제고 되는 사회적 기조가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