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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
- Date
- 2017.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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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 만들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장하성 교수의 발탁과 예산전문가들의 중용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이전 정부가 사용한 환율경로나 신용경로가 아닌
자산가격경로 일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최근 인사를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내수 살리기”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DJ정부의 내수살리기는 카드와 부동산활성화를 통한 내수살리기였고, 이는 잠시 성공한 듯 보였으나,
카드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까요?
전세계적인 가계상황은 소득은 정체되고 분배는 악화되고 자산의 양극화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화 등으로 전체 숫자는 늘어나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의 두가지 주요함수는 소득과 자산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은 20~30대에게는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50~60대에게는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정책모두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략과 전술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비상을 기원합니다.
첨부자료는
1. 첫번째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 주요국 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에 관한 내용입니다.
- -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동시장
- - 가계와 기업의 소득증가
- -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 등의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요약된 자료이지만, 더 요약된 자료는 11~12페이지 입니다. ^^
2. 두번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에서 나온 J-노믹스의 출범,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국은행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문재인경제정책 #내수살리기 #주요국가계 #소득불평등 #포퓰리즘 #일자리정책 #장하성교수 #일자리만들기 #문재인 #한국은행자료
내용은 지난 서포터즈 만남 때 얘기 했던 부분이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D
현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데 너무 공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자 한경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노량진으로, 중국의 청년들은 중관춘(중국의 실리콘벨리)으로 간다는 얘기를 접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재인 서울대 젊은이들 조차 공무원이 되려고만 하다보니, 4차산업혁명에서 한국만 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예전에 한 강의에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과거 특정시점에 서울대 전기공학부가 입시 선호도 1위였으며, 그때 입학한 사람들이 전자에 입사하여 지금 임원을 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있습니다.
몇십년 뒤에, 과연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새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오랜만에 뵙는것 같아요.
정성스러운 글을 이렇게 길게 남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몇 십년 뒤, 삼성을 이을만한 기업이 나올지, 어떻게 무엇을 생산해낼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