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당선으로 보호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보호무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1. 가격과 2. 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1. 가격은 관세조치이며

2. 수량은 비관세조치입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37호]

 

최근에 각국은 신형무역제한조치를 활용하는 데,

눈에 보이는 관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조치인 기술장벽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상계관세를,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합니다.

상계관세 ; 보조금을 받는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관세를 부과

 

 

우리나라의 경우,

1.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들은 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37호]

2. 전자기기, 기계, 장비와 같은 산업은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주도의 한국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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