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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 하락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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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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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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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회복 또는 확장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느리고 미지근한 경제회복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자료입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37호]

 

지출GDP = C + I + G + X - M으로 표현하듯이

생산(혹은 공급) GDP = f (L, K, T) 

경제성장의 원인을 공급으로 보는 것은

L의 노동생산, K의 자본생산 그리고 T 인 기술(Technology)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엔 기술혁신에 더해 경영기법 개선 등을 합하여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950~2000년대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모두가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나,

최근엔 모든 요인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기술과 경영의 총요소생산성 부분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피터틸의 제로투원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19세기엔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가 동시에 일어났고

1914년 ~ 1971 은 이념 대결로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글러벌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1971년 ~ Now 까지는 기술의 발전없이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한다.

2) 민간기업의 R&D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는 R&D의 세액공제를 영구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3)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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