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참으로 이상한 곳입니다.

 

 

1.

1993년 유럽여행을 갔었습니다. 당시는 한참 유럽통합의 물꼬가 트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유럽전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북부시민의 세금은 북부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보수당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융합과 분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

ECB와 FRB의 통화정책은 다릅니다.

 

영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ECB는 만장일치는 원칙으로 합니다.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유럽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3.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제에 비해 스위스의 대통령은 보잘 것 없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엔 연방의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주에서 7명의 장관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므로 나이 순에 따라 순번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1. 그러니,
2. 대통령과 장관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4.

영미식에 비해 유럽식은 항상 더디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씩 내딛는 발걸음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영국의 탈퇴라는 사건은 EU에 또 다른 위기와 기회입니다.

 

EU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모든 유럽관련 문제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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