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전 부터 "정경유착"은 어느 사회든

존재해 왔다.

 

비단 현재 불거진 "최순실과 대기업들"의 사태가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 왜 이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가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학이론에서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서

소개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타글러 교수의

"규제의 포획이론" 이다.

 

내용은

정부가 특정기업이나 조직을 감독, 규제하면

처음에는 상호간에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

(정부기관이 먼저 접근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규제를 받는 기업이나 조직이 먼저

 정구기관을 자기편으로 포획하게 되고,

 정부기관은 포획 당해 줌.)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경찰과 조폭은 처음에는 적대관계이지만,

어느새 조폭 또는 범죄자는

"건수 드릴 테니 이번 건은 봐주세요."

하면서 경찰과 한통속이

되거나 서로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변질 된다.

 

이론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규제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정시점이 지나

규제 받는 기업이나 조직이 없으지면

자신의 업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적당히 보호해 주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ex) 기업들이 정말 공정하게 활동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함.

 

 

뉴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는

현재의 수 많은 부조리와 사건을 보면 답답한가 ?

너무 많이는 답답해 하지 말라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사람은 원래 이런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다. 물론 난 염세주의자는 아니다.

 단지, 냉정하게 세상을 3자적 시각에서

 뜯어볼 뿐이다.)

 

 

[바다숲 생각]

이 이론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참 아이러니 하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진정한 선과 악은 존재할 수 있는가 ?'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규제의 포획이론의 본질도 파고들면

결국은

 

"악이 있어야 선이 존재하니

 선이 악을 보호한다.

 악을 완전 멸하게 할 순 없다.

 선의 존재가 없으지니까."

 

^>^

이미 동양철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말이지만

새삼 다시한번 느낀다. 경제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실제 사회를 보면서.

 

이 참에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분은

연휴기간에 세상을 파헤치는 인문학 서적

한권은 어떨지 ??

#바다숲 #규제의 포획이론 #포획 #규제 #정경유착 #경찰 #조지 #조지스타글러 #스타글러 #노벨경제학상 #경제학자 #공무원 #범죄자 #기업 #조직 #조직폭력배 #조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