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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미래소득 반영…젊은층 대출한도 '업' 50대이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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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COMMENT]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위해 만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기준 60%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 측면에서 근로소득 지속 가능성이나 여러 기준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득 측면의 DTI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신DTI,

즉 부채 측면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DTI 가이드라인을 들여다 보면,

 

20대 신입사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업종 소득증가율이나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자료 등을 종합해

만 58세까지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추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실현만 된다면 젊은 층은 현재 받는 소득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미래 예상소득을 바탕으로 DTI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에 반해, 점점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젊은 20,30대에게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점점 이상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는 현실속에

젊은 층에 대한 금융 배려는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생애주기 별 소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과 주요 시중은행들과 별도 TFT를 구성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중 은행권에 제시한다고 하니 좀더 지켜볼 일이다.

 

사회약자에 대한 금융적지원과 배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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