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대해서 언급하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부자들이 더 내라 "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국가에서

 소득세를 가져간다 ?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 ? 당연해서 생각해본 적 없는데."

"많이 벌면 세금 낼 것 잘 내야지. 그럼."

 

처럼 크게 네가지 반응을 보인다.

ㅁ 부자들이 더 내야 한다. 올려라 !

ㅁ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많은 것이 죄냐 ?

ㅁ 당연해서 생각해본 적 없다.

ㅁ (드물지만) 많이 벌면 번만큼 세금 내야지.

 

이러한 소득세에 대해서

"과연 소득세율 상승은 세수의

확대를 가져오는가 ?" 질문을

하는  재미있는 칼럼이

있어서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세가지이다.

 

1.소득세는 증오와 분노표출에서 시작된 것이다.

  (소득세율은 증오와 질시의 지수일 뿐이다.)

 

2. 세수는 명목세율이 아니라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근거 : 그림 참조)

 

3. 따라서, 세수를 늘리고 싶으면 세율이 아닌

    경제를 살려야 한다.

 

 

 

[소득세의 역사]

 

1799년 영국에서 프랑스혁명의 물결을 막기위해

           反혁명 전쟁 준비하면서 도입.

           1802년에 폐지.

 

남북전쟁기에 미국에서 누진적 소득세 도입.

                    전쟁 끝나고 1872년에 폐지.

 

(중간 생략)

 

1913년 이전 미국은 소득세 관련 위헌판결등

                  숱한 논쟁 끝에

1913년 소득세 7%의 세율로 부활.

1918년 77%의 최고 세율로 상승시킴.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죽음조차도 빈부를 차별한다."라는

           반부자 정서와 "록펠러여! 너와 함께

           죽으리"같은 대중가요가 생겨날만큼

           반기업 정서가 팽배했다.)

 

* 중요한 사건 : 1912년 타이타닉 호 침몰.

                      1등석 부자들은 많이 살아남음.          

 

루스벨트 시기에 94%의 세율 적용.

존F케네디 시기에 91% 세율을 70%로 인하.

레이건 시기에 50%로 시작 28%까지 인하.

 

※ 한국은 1934년 처음으로 소득세 도입. ^^

 

 

 

[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른 세수의 변화]

 

ㅁ 레이건의 급격한 세율인하에도

    세수는 크게 줄지 않는다.

 

ㅁ 오히려, 2008년 사태일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

 

ㅁ 2010년 이후 미국경제 살아나면서

    세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ㅁ 최고세율은 증오나 분노 지수일 뿐

    세수와 관계없다.

 

 

 

 

[바다숲 생각]

'소득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재미있는 내면(?)을

가지고 보여진다.

 

당연하다고 보여진 것들의 탄생 배경.

 

그리고,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형(?)들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겪어 온 갈등과 스토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사회상황과 소득세율 변화폭.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

 

대선주자들이

저번에 한번 다룬 "법인세"와

이번에 언급한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정책입안자들은 사실적 근거를

알고 사색을 통한 후에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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