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인'에게 있어서

그중에서 '증권업'과 관련하여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다.

 

 

ㅁ 주요 정당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

ㅁ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

ㅁ 주요 OECD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

ㅁ 찬성과 반대의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근거자료 : 한국투자증권 Strategic Insight Report 17.05.02)

 

 

(1) 주요 정당들의 정책 요약

- 더불어민주당 : 강하게 진행.

                        (현행도 분리과세여서

                         소득상위계층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 국민의당 : 조율 필요.

- 정의당 : 금융소득 = 불로소득.

- 바른정당 : 신중하게 접근.

 

 

 

(2) 현재 양도차익관련 상황

-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만 해당

 

 

(3) 주요 OECD국가들의 상황

- 이름있는(?)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중. (강도는 분명 차이가 있음)

 

 

 (4) 찬성과 반대의 경우 그 근거 (실패사례 : 대만 / 성공사례 : 일본)

- 대만은 1989년 실시했으나 1달만에 -30% 주가 폭락.

   추후 2012년에 다시 실시. 역시 우여곡절 겪으면서 회복함.

- 일본은 성공적으로 정착 - 조율이 있음.

  (증권업자에게 위탁한 상장주식 위탁소득은

   원천분리과세. 양도대금의 5%를 소득으로 간주

   20% 세율 부과)

 

※ 대만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2년새

    약 8배 증가 하는 바람에 제도 시행시 타격 입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골고루 분포되어서

    괜찮을 것이다. -> 찬성론자

※ 그렇다 하더라고 충격은 불가피 하다.

    개인의 비중이 거래의 약 50% 정도이다.

     -> 반대론자

 

[Evidence]

개인 : 약 50%

기관 : 약 20%

외국인 : 약 30%

 

 

앞선 형(?)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당선 가능성 높은 정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니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이상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마칩니다. ^^

 

#양도차익 #차익 #과세 #주식 #민주당 #국민의당 #불로소득 #정의당 #바른정당 #공약 #개인 #기관 #외국인 #필요성 #대만 #부작용 #양도 #차익과세 #주식양도 #주식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 #비장장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