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에 오른 두 장의 사진입니다.

1) 한장은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오바마에 대한 사진이고

2) 또 다른 한장은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진입니다.

   오바마는 일자리를 1560만개 만든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New Apollo Project와 같은 재정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GM도 FORD도 대주주나 CEO가 법정에 끌려가는 법은 없으며,

   아무도 오바마를 자동차산업에만 특혜를 주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를 키우기 위한 부분을 선택했고,

전체라는 명분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이 최적의 의사결정인가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부는 대의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사명감, 책임감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부분을 키우기 위해 전체를 버렸고,

전체에게 부분의 강화는 어떤 명분도 없었으며,

이런 의사결정은 밀실에서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도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했을 것이고,

소신도 의욕도 책임도 지지 않는 문화 속에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치와 경제는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합을 위해서는 방향이 필요하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토론에 의해 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안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