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챙긴다는 기사가 떳습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TED Conference에서 정부가 가장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예시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구글에 접속하고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으로 처음 가는 지역도 예정된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GPS 등의 인프라는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재정 지원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기획청이, GPS는 군대의 내브스타(NAVSTAR) 프로그램이 지원한 것입니다.
음성인식시스템인 시리도 국방고등연구기획청이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처럼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먼 미래를 만드는 일의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감수자 즉, Risk Taker입니다.
정부는 긴 시간, 돈을 투자해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벤처자본가 즉, Venture Capitalist입니다.
또한 이런 과학기술 결과물을 산업과 기업에게 지원하는 혁신가 즉, Innovator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룩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은 다음의 혁신동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이 2차세계대전이후에 놀라운 경제회복을 보인 것도,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국가주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꾸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인 혁신과 거대한 진보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의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공동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전략방향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역동성을 촉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어떻게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경제적 성장을 창출할 것인지? 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집합 부분에 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부분에
어떤 핵심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핵심기술을 키울 것인지, 어떤 인프라를 추진할 것인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과제들은 청사진에 따라, 타임프레임에 따라 긴 호흡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편 세계각국의 4차산업혁명 전략_미국, 중국, 독일, 일본 중에서 -